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필수? 2022년 현시점 총정리

[ALSN=NEWS]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필수? 2022년 현시점 총정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가 있어 오늘 안내드리려하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오늘 상황으로 깡통전세 및 부도, 다주택자들의 농간으로 피해를 입으시는분들께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8월부터는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들은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바쁘시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각각부담하게 된다고하는데요. 미가입시 보증금의 10%를 과대료로 내야하기에 꼭 가입하셔야하는만큼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대상확인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기관등을 통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보험인데요. 22년 1월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된 임대인이라면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된 계약까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하는데요. 가입시 보증수수료의 경우 앞서 안내드린대로 임대인75%, 임차인 25%를 나눠 부담하게 되며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되어 필수가입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대상을 안내드리자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해당된다고합니다. 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여야하는데요.

보증채권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보증채무자는 당해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하는데요. 담보권설정금액이 주택가격에 60% 이상이거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상일 경우가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 계산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보증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과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으로 구분되어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하며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산정의 경우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공식이 적용됩니다. 이때, 부채비율이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우수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대한 할인이 가능하다고하니 보증료 계산은 다음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험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