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청은 어떻게 될까? 2022 총정리

[ALSN=NEWS] 청년특례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청은 어떻게 될까? 2022 총정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금융부문에 있어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중 청년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많은이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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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만8천여명이 청년들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비슷한 제도로 신속채무조정이 있었는데요. 신설된 제도의 경우 이자감면은 물론 저신용청년들을 위한 감면지원이 포함됩니다.

30%~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하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같은데요. 본 글을 통해 대상자, 신청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특례채무조정 신청

기존 이자감면만 지원했던 신속채무조정과 다르게 30%~50%의 감면지원이 추가된 제도로 기존 5만원이였던 신청비도 면제되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신용등급 하위 20%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빚도 충분히 탕감가능하다고 하니 이보다 큰 희소식이 없을것같은데요. 청년특례채무조정 제도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대상 조회

만 34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이용해볼 수 있는제도로 대상자격의 경우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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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지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매달 소득의 일정부분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요. 해당 기간을 변제기간이라고하며 이는 기본저그로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해 소득이 발생해야하며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증빙이 가능한 소득활동을 변제기간동안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 25억 이하의 채무

총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이여야하며 담보의 경우 15억 이하, 무담보는 10억 이하여야 한다는것으로 만약 해당 범위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면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염두해 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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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보다 많은 채무액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대상자격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이란 채권, 배우자 재산의 50%, 전월세 보증금, 예상 퇴직금, 보험해지시 반환금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경우 금융투자금도 재산에 포함되어 자격이 불충분 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청년특례채무조정에서는 금융투자금은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년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이라고하여 원금감면을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원금감면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의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종류,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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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유예기간은 3년까지 연장되며 원금상환유예기간 중 3.25%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리변동의 걱정이 없습니다. 기존 15%대의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새로 신설된 채무조정으로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실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현재 청년특례채무조정은 서울거주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 지역 거주자의 거주자의 경우 기각률이 높으며 50% 이상 탕감받기엔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있기에 수시로 정책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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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원활히 신청을 해볼 수 있는만큼 아래 신청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실업금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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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데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를 방문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채무조정 메뉴를 선택해 연체전 채무조정선택
3.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혹은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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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특례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것이 사실인데요. 현 정부에서 새로 신설한 조정 제도가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글 참고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ALSN에서는 청년정책 및 금융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경우 아는것이 힘인만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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