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빚탕감 어떻게? 소상공인 대출 탕감 신청 조건 자세하게

[ALSN=NEWS] 자영업자빚탕감 어떻게? 소상공인 대출 탕감 신청 조건 자세하게 현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한 사실 알고계셨나요? 바로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인데요.

자영업자 새출발기금.kr은 빚을 갚기어려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감면 및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해주는 정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희소식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k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요. 본 글을 통해 채무조정 상세 내용 및 중요사항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영업자빚탕감 정책의 정식명칭은 ‘새출발기금.kr‘인데요. 원리금 또는 이자를 연체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30조원으로 예산이 한정된 정책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부실차주의 재산 및 수입, 상환능력을 꼼꼼히 검토해 최종대상자를 선발하게되는데요.

만약 연체가 이어진 경우에는 7년동안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대출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또다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자와 자세한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빚탕감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가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물가상승 및 영업여건 악화등으로 채무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정책으로 대출 상환이 3개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와 부실위험차주로 분리해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신청이 시작될 자영업자빚탕감은 부채감면 조정을 목적으로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용된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신청가능합니다.

자영업자빚탕감 대상 조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부실채권자 또는 부실채권자 중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부실 및 우려차주란 금융권의 부실이 상환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환이 가능한자와 불가능한자를 구분해 자격과 지원의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실자격은 하나 이상의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분들을 말합니다.

부실우려자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이나 만기연장으로 상환을 신청한 자 중 금융회사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이자정지 이용한자,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자, 저신용자, 연체기간이 긴 자 입니다.

제외대상

부실채권자이더라도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와 무관한 가계 대출 및 비지원 업종 관련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가 어려운 대출, 개인간 사적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6개월 미만의 대출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빚탕감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해 지원내용 및 대상자의 구분을 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에게는 순부채 60%~80%의 원금조정 및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해주며 이자와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또, 거치기간 최장 12개월로 분할상환기간의 경우 1년 ~ 10년 까지 지원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거치기간을 부여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데요. 고금리 부채금리를 조정해 원금 조정이 되지 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줍니다. 만약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기존 약정금리는 유지하며 30일 초과 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kr 신청

자영업자빚탕감 신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문의 및 상담 이후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설립 이후 부실우려 채권 매입등을 통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감면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금융권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8월, 9월중으로 새출발 기금 시행령 개정 및 전산구축 이후 9월말 ~ 10월 초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중으로 오픈되는 유선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안내 밎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내 및 상담을 먼저 제공한 뒤 10월중으로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이뤄지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 4일간(9.27~9.30)은 2부제를 시행한다고합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가능한 요일에신청하셔야하는데요. 27,29일은 홀수 / 28,30일은 짝수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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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영업자빚탕감, 자영업자 새출발기금.kr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점점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것 같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더불어 ALSN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부정책, 금융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