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등 주택지원을 강화하여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조회
2023년 8월 29일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디딤돌 버팀목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한 사항들이 나왔고 신생아 출산 시 많은 주택 부분을 공공 주택부터 민간 주택까지 임대 해주고 대출을 1%대부터로 지원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조건
신생아 특공으로 연 7만호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 특공 파트를 신설해 연 3만호를 공급하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을 갖추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로 부부와 아이 한명 3인가구 976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 7천 900만원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신청
신생아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이 완화되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7천만원까지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고 대출 한도 또한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자산 기준은 그대로 5억 600만원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또한 역시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나 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인데 2배이상 여건이 완화됐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입니다.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은 3월 디딤돌 특례대출 등은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금리가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1.1~ 3.0% 4년간 적용되므로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최대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공급 신청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이어 대출까지 자녀 출산 시 이에 따른 물량을 우선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공공 분양 연 3만 호 특별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자녀 출산 시 혼인 여부보다 자녀 출산에 더 큰 메리트 적용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경우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975만 원)
-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
민간분양 1만 호 진행
민간분양 특별공급 제도 활용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무주택 출산 가구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자녀 출산 시 혼인 여부보다 자녀 출산에 더 큰 메리트 적용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040만 원)
-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진행
공공임대 연 3만 호 진행
신혼부부 출산 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면적 40~80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자녀 출산 시 혼인 여부보다 자녀 출산에 더 큰 메리트 적용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불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140% -> 200%로 변경
- 민간주택은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유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부부 2인 각각 신청이 가능해지며,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하지 않고 선 신청은 유효 처리로 2회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며,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함.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되도록 변경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지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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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출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확실히 기존에 불합리하였던 신혼부부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출 및 매매 기준을 높여 결혼 장려 및 출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주택 마련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결혼을 주저하는 요인이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였던 만큼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변화를 주려고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다고 보이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ALSN에서는 정부정책 및 금융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경우 아는것이 힘인만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