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경제적 불황속에서 어렵사리 버텨온 서민분들 특히 생계형 대출, 정책자금으로 버티다 못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 법적으로 마련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자가진단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의 승인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신청 후 일부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3~5년)이 필요하지만, 개인파산은 면책 후 바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자가진단
출처 : 이서영변호사의 회생파산연구
2️⃣ 신청 요건과 절차 채무 기준
채무 기준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최대 15억 원 이하.
소득 요건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권 목록 등을 검토합니다.
-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합니다.
-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 절차를 완료하면 잃었던 신용도는 회복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
재정 상태: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타 요건:
채무자가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등을 검토한 뒤 파산을 선고합니다.
- 파산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잔여 채무를 면책합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자가진단
3️⃣ 신청 전 후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채무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경우(도박, 사기 등) 법원의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후 신용도 변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낮아지지만, 변제 완료 후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개인파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일정 기간 금융활동이 제한됩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합하며, 일부 채무를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이자만 탕감이 아닌, 원금 또한 부채 금액에 따라 최대 97%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게 적합하며, 채무를 모두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95%, 5천만원 이상은 97%까지 원금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합니다
출처 –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4️⃣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혜택과 제한
혜택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부 채무를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개인파산: 모든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한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동안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사기 등)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 일정 기간 금융거래와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과 신청인의 가족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자가진단
5️⃣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A: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는 무엇인가요?
A: 세금, 벌금, 고의적으로 발생한 채무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파산 후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A: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예: 주거, 생필품 등)은 보호됩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경제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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