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직접 지원금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 원~6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전체 추경 중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그중 피해지원금 직접 지급에 4조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산정하며,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 소득 하위 70% 기준 (월 소득 기준)

✅ 일반 소득 하위 70% 계층

✅ 취약계층 (가산 지급)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2차에 걸쳐 나눠서 지급됩니다.

📅 지급 일정

국회는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방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처: 지역화폐와 동일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편의점, 병원·약국 등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
• 사용 기한: 약 4개월 이내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가능)

①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 —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

② 석유 최고가격제 (5조 원) — 전 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③ K-패스 환급 확대 (877억 원) —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인상

•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등유·LPG 사용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지급
• 농어민 지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800억 원 투입
• 문화·관광 할인: 영화, 공연, 숙박비 할인 등에 586억 원 지원

Q. 소득 하위 7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산정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추경 통과 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1차 지급 대상(기초수급자·차상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일반 하위 70%)은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 TF 논의를 거쳐 별도 안내됩니다.

Q.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해 소비쿠폰은 상위 10% 제외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므로 기준이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인가요?

A. 네,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Q. 수도권에 살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얼마를 받나요?

A.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 수도권이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만 원을 받습니다.